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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반환은 각 대학이 책임져야...세금으로 해결은 절대 안 돼
 
홍승환 기자 기사입력  2020/07/07 [14:11]

요즘 대학가는 등록금 반환문제로 매우 시끌벅적하다. 이유는 간단하다. 코로나 19로 인해서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개강도 못했고, 대안책인 사이버 온라인강의의 수준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실습이 중요한 이공계, 예체능계는 더더욱 그러하다.

 

학생들의 요구사항은 과거와 달리 수업기간, 수업방식 등이 정상적이지 않으므로, 등록금을 일부 반환해달라는 것이다. 이것은 자본주의에서는 당연한 권리이다. 서비스가 변경되었으면 당연히 지불한 비용을 돌려받는 것이 맞다. 그리고 그 비용을 반환해야할 주체는 그 비용을 받은 곳이다.

 

그러나 현재 대학당국, 교육부, 정치권에서는 등록금 반환을 국민의 세금으로 해결하려는 분위기이다. 이것은 정말 말이 안 된다. 이것이야 말로 진정한 모럴 해저드이다. 이 것이 선례가 되면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제2, 제3의 코로나가 발생하여도 대학당국들은 똑같이 등록금을 모두 받고 돌려주지 않는 행태를 취할 것이다. 결국 그것은 재단, 교수, 교직원들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이다.

 

학생들의 존재 이유는 재단, 교수, 교직원들 잘살게 해주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런 논리라면 학생들은 고객이라는 것인데, 그런 고객에게 환불을 안 해 준다는 것은 모순이다. 그리고 이런 학생들의 반발과 시위가 부담이 된다고 국민의 세금으로 해결해주자는 것은 대학들의 모럴 해저드를 더욱더 부추기는 것이고, 포퓰리즘이 아닐 수 없다.

 

지금이라도 정부당국, 정치권, 교육부는 각 대학교를 철저히 감사하여, 이번에 부당하게 남긴 등록금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반환하도록 해야 한다. 대학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지 상전이 아니다.

 

▲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주축이 된 '등록금반환운동본부' 대학생들이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등록금 반환 집단 소송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교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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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7/07 [14:11]  최종편집: ⓒ 모르니까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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