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 > 사회/문화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자영업자들의 최저수입도 보장하는 정책개편이 중요하다!
 
홍승환 기자 기사입력  2018/08/04 [16:07]

문재인 정부 들어서 최고의 이슈 중 하나가 최저임금이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큰 폭으로 인상이 되었다. 물론 1만원을 원했던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미흡해 보일수도 있다. 그러나 과거 정권들의 최저임금과 비교해 보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파격적이다. 보수에게 욕을 엄청 먹은 소위 진보 좌파정부로 불린 노무현 정부도 이렇게 파격적이지는 않았다.

 

▲ 일본의 편의점 (사진출처: Japan Times)

 

지난번 필자가 지적했듯이 문재인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은 몇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 경제문제는 최저임금만 매년 높게 인상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 같았으면 역대정권들이 왜 그렇게 하지 않았겠는가?

 

1. 업종별, 지역별로 차등을 둘 필요가 있다. 어느 정도의 기술과 경력이 요구되는 직종과 단순한 능력만 요구되는 직종이 동일한 최저임금을 받을 수는 없다. 그리고 서울과 지방의 임대료, 권리금 등이 엄연히 다르고 또 강남과 타 지역이 엄연히 차이가 난다.

 

2. 내국인, 외국인들의 최저임금도 구별을 해야 한다. 가령 외국인이 미국, 캐나다, 북유럽, 호주, 일본처럼 한국보다 GDP가 높은 나라의 국민이라면 한국의 최저임금보다 높게 지불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국보다 GDP가 낮은 나라의 국민이라면 한국의 최저임금보다 낮게 책정하거나 싱가포르처럼 최저임금의 제한을 두지 않는 방법도 있다. 실제로 국내항공사의 외국인 승무원의 경우에도 일본인 승무원, 필리핀 승무원의 임금이 엄연히 다르다. 일본인 승무원과 한국인 승무원의 임금 또한 다르다.

 

3. 최저임금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자영업자들의 최저수입도 신경 써야 한다. 특히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상당수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다. 치킨집, 편의점 등이 대표적이다. 그들은 누구에게 최저수입을 하소연하고 보장받아야 하는가? 모든 가맹점주들이 폐업하고 취업을 하란 말인가?

 

▲ 국내 편의점주 예상수익 (사진출처: 아시아 경제)


해외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 일본은 편의점을 창업할 경우 본사에서 15년동안 최저수입을 보장해준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사가 책임을 지므로 가맹점주가 맘 놓고 장사를 할 수 가 있다. 물론 가맹점주 가족 중에서 최소 2인 이상은 편의점에서 일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필자가 몇 년 전 요즘 방송에서 유명한 백종원대표의 특강을 들은 적이 있다. 당시 백종원대표는 자신도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지만 한국의 프랜차이즈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했다. 초기에 가맹비, 인테리어비에서 많은 수익을 올려버리고 사후 관리를 제대로 안 해준다는 것이다.

 

자신이 볼 때 이상적인 프랜차이즈 사업은 미국인데 햄버거집을 예를 들면 본사에서 창업 희망자 에게 창업을 원하는 장소를 알아보라고 한 뒤 희망자가 장소를 알아오면, 본사에서 가서 확인을 하고 이상이 없으면 창업을 허락하는데, 본사에서 직원채용, 매장 운영 및 관리를 거의 다 한다. 가맹점주 쪽에서는 2인이상 매장에서 일을 해야 하고, 자신들이 배우고 일을 하면서 자신들의 인건비+@를 매월 받아간다. 그렇게 하다가 자신이 생겨서 직접 운영을 하고 싶다고 하면 직접 운영을 하게끔 한다. 즉 가맹점주의 리스크를 거의 없게 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 얼마든지 환영할 수 있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의 최저수입을 보장하는 정책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우선 국내 대형 프랜차이즈 업계와 편의점 업계 등이 미국 일본의 사례를 따라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상생을 잘하는 우수한 프랜차이즈 업계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혜택도 주어야 한다.

 

노동자만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다. 자영업자들도 엄연한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최저임금 인상에만 집착하는 것은 단지 국민을 편 가르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세상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기사입력: 2018/08/04 [16:07]  최종편집: ⓒ 모르니까타임즈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최저임금, 자영업, 홍승환 ] 자영업자들의 최저수입도 보장하는 정책개편이 중요하다! 홍승환 기자 2018/08/04/

2018 서울오토살롱 '시선강탈 레이싱모델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