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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정감사 우수위원]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김석호 기자 기사입력  2017/12/02 [16:19]

[인터넷언론인연대회 특별취재팀] 국정감사는 국회의원들의 의정 성과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현장이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도 국회의원들은 많은 이슈를 생산하면서 눈부신 활약을 펼쳤다. 3주 동안 펼쳐졌던 올해 국정감사에서 그 활약이 돋보였던 국회의원 10인을 추천을 받아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한다.

 

그 여덟 번째 주자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다. 박 의원은 4선으로 헌정사상 최초 여성 원내대표와 법제사법위원장을 역임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도전을 준비하고 있는 박 의원을 지난 2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Q. 2017 국정감사에서 많은 활동을 했는데 문제점과 중요사항을 조명한다면?

저는 2004년부터 지금까지 두 가지 이슈로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재벌개혁, 검찰개혁 양대축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명박 전대통령 BBK 문제였습니다. 이 BBK 문제는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죠. 이번 국감에서도 ‘다스는 누구거냐’는 국민적 유행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국민들이 의구심을 품고 있는데, 제가 속한 기획재정위 상임위에서 다스 비상장 주식 물납특혜 의혹, 그리고 수출입은행의 다스 대출 특혜의혹, 또 이건희 차명계좌문제, 다스 비자금 차명계좌 의혹 박근혜 정부에서 해외은닉재산에 대한 면죄부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중심으로 국정감사를 했고 그것이 어떤 국민적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다스는 누구 것 입니까‘라는 국민적 열풍과 함께 제가 한 알의 밀알이 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Q. BBK 저격수 의원님이다. 이번 국감에서 여전히 진행 중인 사안과 앞으로 주목할 사안은?

앞으로 주목할 사안은 박근혜 정부에서 실시한 해외 은닉재산에 대한 면죄부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건희 차명계좌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2015년 9월에 법무부장관과 경제부총리가 담화를 발표하죠. 그래서 2015년 10월 이후부터 2016년 3월말까지 6개월동안 해외에 숨겨졌던 금융계좌의 신고를 받고 이들에게 모든 면죄부를 줍니다. 그 액수가 무려 2조 1,399억원이거든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거둬들인 세금은 1,500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었구요, 왜 이런 일을 했어야 했느냐에 대한 의문점이 계속 생기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끊임없는 추적이 필요하다 생각되고, 특히 이제 그 제가 2조 1399억의 해외 금융계좌 가운데 세금 추징이 없었다는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있구요, 그리고, 또 하나는 차명계좌에 과세를 하지 않았다 국세청이. 다행히 이제 와서 하겠다니 다행스럽지만, 그 보다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Q. 소속 정당과 상임위에서 이번 국감에서 주력했던 사항은 의원님이 하셨던 것과 일치한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일치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 문제를 들고 나오니까 민주당의 젊은 의원들 김종민, 김정우, 박광온 의원 등 다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Q. 제가 생각해도 모두가 참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17 국정감사에 대한 의원님의 평가는?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고 젊은이들에게 기회의 나라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저의 정치철학 아래에서 재벌개혁과 검찰개혁을 끊임없이 해왔고, 지금 제가 13년전 던졌던 화두가 이 시대의 화두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국회의원으로서 아직 만족은 못하지만 그래도 어떤 시대 화두를 만드는 일에 조금의 역할을 했다 생각합니다.

 

Q. 아무래도 기자 출신이니 더욱 날카로운 것 같다. 이번 국감에서 소속 정당이나 상임위 자랑을 좀 해 달라.

이 이슈를 같이 던졌던 김종민, 김정우 의원이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수출입은행이 다스에 특혜 대출을 했다는 쪽에서 접근했는데, 김정우 의원은 어떻게 해서 다스가 히든챔피언이 될 수 있었으나 부분에 대해 특혜가 없었나 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같이 했습니다, 서로 협업하니까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기재위 위원들의 팀플레이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지난 13년간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명박 BBK, 국정원 댓글사건, 또 국정원 특수활동비 이런 문제들을 제가 집중적으로 이야기 했고, 또, 우병우사단, 의문을 제기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사실로 제가 던졌던 모든 비판과 의문들이 99% 사실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굉장히 저도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Q. 우리나라 적폐의 80%가 지금 지적한 이런 사항들인 것 같다.

제가 그 당시에 그것을 지적했을 때는 굉장히 떨리는 마음도 있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 1년 전에 제가 김기춘 비서실장의 최순실과의 유착관계를 밝힐 때도 과연 이것을 할 수 있을까 반신반의를 했었는데, 내가 이 얘기하는 것이 과연 앞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까 반신반의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잘한 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Q. 정치적 감각도 대단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게 아마도 오늘날 99% 범죄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렇게 평가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서울을 세계적인 경쟁력 있는 도시로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

 

Q. 최근 ‘박영선 서울을 걷다’를 추진하고 계신데, 이유는?

제가 서울에 50년 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서울은 나에게 과연 무엇일까? 그런 질문이 저한테 어느 날 던져졌고 그리고 서울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때 사람들이 대답을 쉽게 못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아 이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서울을 걸으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에 대해서 다시 재발견해보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시민들하고 같이 걸으면서 그동안 숨겨져 있던 역사들,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들, 이런 것들을 훌륭한 역사를 전공하고 건축학을 전공하신 분들의 해설을 들으며 진행하고 있는데, 굉장히 생각보다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서울을 걷다’를 토대로 해서 지금까지 다섯 번 했거든요, 다음 주에 일차 보고회를 합니다.

 

Q. 서울 거리 구석구석에 좀 경치가 좋은 곳이 많지요?

네, 숨겨진 곳이 많습니다. 서울을 걸으면서 느끼는 점은 서울을 세계적인 경쟁력 있는 도시로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25개구의 특징을 살려서, 예를 들면, 종로구 같은 경우는 구도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주로 서울 구도심을 현재 처음에 시작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궁궐의 재발견이라는가 또 뭐 예를 들면 성균관의 재발견, 성균관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이더라고요 기숙사 시설을 갖춘,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잘 안 알려져 있고 우리가 이 것에 대한 소중함을 잘 모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서울의 모습을 경쟁력을 높여서 글로벌화 된 랜드마크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하나는 예를 들면 지금 대한항공이 갖고 있는 송현동 땅 거기가 소나무 송(松)자에 언덕 현(峴)이거든요 옛날에 소나무언덕이 있었던 동네입니다. 거기를 미국 대사관의 직원들 숙소로 줬다가 이것을 미국대사관이 서울시에 반납을 했는데 이것을 삼성에게 팔았다가 지금은 대한항공에 넘어갔습니다.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서울시가 가지고 있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송현동 언덕 찾기 운동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서울을 매력 있는 도시로 만들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시지리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제 전공이기 때문에 더 재미있습니다.

 

Q. 21세기 국가 경쟁은 도시경쟁력에 있다고 하는 데요,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에 대해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21세기가 4차 산업혁명시대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피라미드식 수직적 리더십이었다면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수평적 리더십 아닙니까? 국가 경쟁에서도 도시 경쟁력으로 바뀐다, 국가 간 경쟁에 있어서 몇 개의 도시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가가 곧 국력이다라고 생각한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는 문제가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국회는 세종시로 이전해야 된다는데 찬성을 합니다, 국회의 세종시 이전 이후 여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이냐, 일단 이 부분도 좀더 논의해서 서울에 새로운 모습, 경쟁력있는 모습으로 발돋움을 해야 되는데, 어떤 분은 여기를 창업단지화하자고 합니다, 국회는 서울시가 이리 들어와야 된다, 서울시 의회와 시청이 이리 들어와야 되지 않겠나. 여의도라는 곳이 강남과 강북을 이어주는 다리의 섬 같은 곳이거든요, 여기를 중심으로 강북은 구도심, 대한민국 전통도시로 강남은 첨단도시로 이렇게 경쟁력을 높여가는 그런 새로운 구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업단지를 만들려면 사실은 IT라든지, 벤처가 있는 그런 역사를 갖고 있고 그런 기업이 있는 곳 옆에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로 디지털단지가 있고, 구로기지창이 광명으로 이사하게 되는데, 구로기지창 자리에 그런 창업단지 조성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Q. 올해 로봇기본법을 발의 하셨고, 대학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강의를 하셨는데요, 제목이 ‘어떤 4차 산업인가?’이었던데요?

로봇기본법을 발의한 것은 지금까지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은 기계가 인간을 도와주는 사회였다면, 4차 산업혁명부터는 인간과 로봇이 공존하면서 서로 경쟁하는 새로운 사회를 맞이하기 때문에 이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로봇기본법의 핵심은 로봇의 윤리규정을 어떻게 할 거냐, 로봇을 인격화 할 거냐 말거냐, 로봇에 인격체가 부여될 거냐 말거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념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4차 산업혁명 이후는 어떤 사회인가?’하는 것입니다. 결국 자라나는 우리 미래세대들은 로봇과의 공존사회를 가져가야 하는 상황이죠.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연결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가진 각자의 전문성을 연결하고, 지식을 연결해서 이것을 인공지능이 어떻게 분석하느냐 그 분석한 데이터가 얼마만큼 정확하고 효율적이냐에서 경쟁력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4차 산업혁명 이후 만드는 사회는 스마트폰이 세계를 변화시킨 대변혁보다도 더 큰 변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100년 전 도로에 마차와 자동차가 함께 지나다녔다면, 이제 4차 산업혁명 이후의 도로는 자율주행차의 시대가 될 것이다. 이 세상을 가장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묻는다면, 저는 스마트폰 이후에는 자율주행차일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Q. 오늘 와서 보니까 마치 전쟁을 앞둔 듯한 결기가 느껴져서 놀랐다. 의원님께서 서울시장 출마에 뜻을 가진 동기와, 시장이 된다면 이룰 도시 건설을 넘어선 더 큰 포부를 말씀하신다면?

제가 서울시장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서울의 도시경쟁력이 지금 거의 6년째 6위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도시경쟁력 1위가 런던입니다. 런던은 정말 오래된 도시잖아요. 그들이 1위를 할 수 있는 비결은 역사를 기본으로 해서 끊임없이 혁신을 한다는 거, 도시를 계속 재생하고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도 런던만큼 역사가 깊은 곳인데 왜 우리 서울은 그렇게 할 수 없을까 라는데 제가 물음을 던지면서 서울시장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저한테 서울시장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한번 왔었는데, 그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에게 제가 양보를 한 거나 마찬가지 겠고요, 그 후부터 쭉 관심을 갖고 지금 2017년이 됐는데요,

 

서울시장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국회의원은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기회의 나라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하는 정치적 신념으로 할 수 있는 것인데, 서울시장은 또 플러스알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를 보는 전문가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도시지리학을 전공했습니다. 세계의 도시를 쭉 정리한 자료집도 있구요, 도시를 찾아서라는 방송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는 어떤 저의 전공을 살려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 서울을 세계 1위 도시로 만들려는 꿈을 갖고, 우리가 전부 한번 전진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앞으로 도시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이라는 말은 비단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분권의 시대에 부산, 광주, 대전 등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이런 물리적인 면을 넘어서 서울이 대한민국에서 갖는 상징성, 이를테면, 서울 강남구 한 곳에서만 해도 빈부간의 격차가 극명하게 납니다. 서울 강남과 강북의 격차 해소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이 있는지?

강남과 강북의 어떤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죠. 저는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해 강북은 전통적인 궁궐의 재발견을 통한 경쟁력을 키우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저는 강북주민의 삶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강남과 강북의 격차 중에 가장 심한 것이 문화의 격차이거든요, 문화의 격차, 그 다음 복지문제의 격차, 주거문제의 격차 이런 것들을 다 저는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께서 그동안 잘 해 오셨는데요. 너무 긴축재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주거문제도 너무 규제정책으로 갔고요, 그래서 결국 지금 부동산이 오르고 있는 거거든요 부동산이란 것은 수요와 공급이 맞아 떨어질 때 안정을 찾는 것인데, 지금 부동산이 급등하고 있는 것은 이제 공급측면에서 너무 문을 닫아놨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조절이 필요하다, 균형점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서울에 새로운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 새로운 에너지는 새 사람이라는 것이 필요하구요.

 

그리고 여성이 지금까지 광역단체장, 서울특별시장을 비롯한 광역단체장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성이란 화두가 그런 새로운 에너지의 대표적 심벌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것이 내년도 지방선거에서 시대의 언어, 시대가 요구하는 하나의 소명이 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대정신.

 

한 가지만 더… 제가 강남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데, 강남이라는 데가 정말 부자들만 사는 곳이라 길거리 노점이나 (노상)카페 하나가 없습니다. 이게 과연 사람 사는 도시가 맞나? (목소리 높아지며)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청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정말 정책이 바뀐다니까요. 구로는요, 제가 국회회원이 되고 2년 있다가 구청장이 바뀌었거든요. 그 후로 정말 복지정책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교육의 수준과 방법도 바뀌고 같이 노력하니까, 국회의원 하고(‘과 함께’의 의미)"

 

Q. 그런 구청장을 시장이 콘트롤해서 잘 가야되는데 안 되나 보죠?

하하. 그렇죠. 힘든 거죠 지금.

 

Q. 마무리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또 저물지 않습니까? 1년 전 지금은 저희가 다 촛불을 들고 광화문광장에 있었습니다. 그 촛불을 들었던 그 초심, 그 마음 저도 잊지 않고 있고요, 촛불로 만들어진 정권이기 때문에 정말로 대한민국이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로 갈 수 있는 기틀을 닦았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늘 건강 조심하시고 새해에는 더욱 좋은 일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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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2/02 [16:19]  최종편집: ⓒ 모르니까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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